2020년 10월 25일 일요일

일용직개인회생 요약 정리!



[ 일용직개인회생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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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.
*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공무원 시험,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.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
*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 되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,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,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, 독촉,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개인회생시 영업소득자(자영업자)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사업자등록증,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
위 증명서 불가능 시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3명 확인서,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명세서,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사본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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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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핸폰 연체있어서 개인회생 하는김에 다른 통신가 가입하는 방법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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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개인회생진행하하는데 핸드폰 연체미납이 200만원 정도 있어서..개인회생에 포함시키고..
기기를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가입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?
새로 가입하고 유심만 빼서 바꾸면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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